지구는 현재 진행형 902편 - 📰 트럼프 또 ‘관세’ 으름장…“펜 휘두르면 수십억 달러”

지구는 현재 진행형 902편 - 📰 트럼프 또 ‘관세’ 으름장…“펜 휘두르면 수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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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꺼내 든 카드는 역시나 관세였다.
“펜 한 번만 휘두르면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발언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식 통상 정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관세를 더 이상 무역 조정 수단이 아니라, 국가 수입을 만들어내는 직접적 재정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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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현재 부과 중인 관세가 충분히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15%, 25%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율도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친절했다”는 표현까지 덧붙였는데, 이 말은 곧 미국이 상대국을 배려해서 관세를 낮게 유지해왔다는 식의 인식을 깔고 있다.
즉, 관세는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미국이 베푸는 특혜의 강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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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언이 나온 시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의 적법성이 심리 중이다.
트럼프는 공개석상에서 “연방대법원에서 이기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미 수천억 달러를 벌고 있는데 그걸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까지 했다.
관세를 둘러싼 사법 판단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 압박을 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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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메시지는 백악관 연설장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SNS에서는 관세 대상 국가들을 아예 **‘캐시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이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돈을 조달하고 있고,
이제는 그 대가를 미국이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관세를 경제 논리가 아닌, 미국 중심 질서의 사용료처럼 묘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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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의 맥락에는 지금 미국이 처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깔려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전략 경쟁, 유럽과의 통상 갈등, 캐나다와의 마찰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제조업 회복과 투자 유치 성과를 빠르게 보여줘야 하는 정치적 압박도 크다.
관세는 그 모든 부담을 한꺼번에 떠넘길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정책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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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산 항공기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들을 겨냥해 추가 관세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관세의 기준은 점점 무역 불균형이 아니라, 외교 노선과 지정학적 입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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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 인사는 “한국에 특별한 반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동맹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경제적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곧, 동맹이든 아니든 통상 문제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신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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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관세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관세를 협상의 끝이 아니라 정치적 퍼포먼스의 출발점으로 쓴다는 점이다.
먼저 과격한 수치를 던지고, 시장과 동맹국의 반응을 본 뒤,
다시 일부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최근 캐나다와 유럽을 상대로 관세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접은 흐름도 같은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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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방식이 반복될수록,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은 관세 자체보다도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더 큰 위험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투자와 공급망은 안정성을 전제로 움직이는데,
트럼프식 통상 전략은 그 안정성을 의도적으로 흔들어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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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발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관세를 통해 얻은 수익을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표현한 대목이다.
관세가 무역 왜곡을 바로잡는 수단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실질적인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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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의 관세 압박은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트럼프식 세계 질서 구상의 일부에 가깝다.
동맹, 가치, 규범보다 미국이 얼마를 더 벌 수 있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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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관세는 이제 무역의 언어가 아니라, 힘의 언어가 되어버렸다.
펜 한 번으로 세계의 가격표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동맹도 파트너도 모두 계산기의 숫자가 된다.
트럼프의 관세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외교 방식이다.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