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현재 진행형 907편 - 🧱 파나마운하를 뒤흔든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이 판결은 단순한 ‘항구 운영권 분쟁’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다.

지구는 현재 진행형 907편 - 🧱 파나마운하를 뒤흔든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이 판결은 단순한 ‘항구 운영권 분쟁’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다.

 

🚢 파나마 대법원은 29일, 홍콩계 대기업 CK허치슨홀딩스가 보유해 온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이 위헌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문제의 대상은 CK허치슨홀딩스 자회사인 파나마포트컴퍼니(PPC)가 운영해온 발보아 항구(태평양)와 크리스토발 항구(대서양)다.
이 두 항구는 파나마 운하 양쪽 입구에 자리 잡은 핵심 거점이다. 사실상 운하 물류 흐름의 ‘관문’에 해당한다.

⚖️ 이번 소송은 파나마 감사원이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운영권 연장 과정의 적법성이다.
CK허치슨은 1997년 입찰로 항구 운영권을 확보했고, 이후 2021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2022년부터 2047년까지 25년 연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연장 과정에 절차상 위법성과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 파나마 감사원은 이번 계약 연장으로 인해

• 파나마 정부가 이미 약 3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 앞으로 25년 동안 추가로 1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단순한 행정 분쟁이 아니라, 국가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대법원은 결국 감사원의 손을 들어줬다.
CK허치슨이 보유한 항구 운영권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계약의 법적 정당성을 부정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다.
이번 판결문에는 향후 항구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담기지 않았다.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행정과 정책의 공백이 남아 있는 상태다.

🌏 그런데 이 사안이 단순한 ‘외국계 기업의 계약 위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외신들이 이번 판결을 두고 일제히 지적하는 키워드는 바로 ‘중국 영향력’이다.

CK허치슨홀딩스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회사를 일관되게 ‘친중국 자본’으로 분류해 왔다.
파나마 운하라는 전략 요충지에 중국과 연결된 기업이 핵심 항구를 운영하는 상황 자체를 안보 문제로 봐 온 것이다.

🌎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중미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서반구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흐름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분석한다.

즉, 법원의 판단 하나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대외 전략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 실제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에 이렇게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파나마 시민의 승리라기보다는,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승이다.”

이 발언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워싱턴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 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서반구 전략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 왔다.

상징적인 장면도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파나마를 선택했다.
외교 일정의 첫 행선지부터가 파나마였다는 점은, 이 지역이 미국 외교 전략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 결국 이번 판결은
‘항구 운영권의 위헌 여부’라는 법률 판단을 넘어,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지정학적 재편의 신호탄에 가깝다.

운영 주체가 누구로 바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간에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다.
그리고 그 질문의 방향은 지금 분명히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

🧭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파나마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미국’도, ‘중국’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의 해석 속에서는 이미 승자와 패자가 또렷하다.
이제 파나마 운하는 더 이상 물류의 길만이 아니라,
패권이 오가는 정치의 통로가 되어버렸다.

 

출처: AP, 한국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