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현재 진행형 851편 - 🗽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지구는 현재 진행형 851편 - 🗽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대만 총통이 한국을 보며 꺼낸 경고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꺼내 들자, 그 여파는 곧바로 대만으로 번졌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이를 “명백한 교훈”이라 표현하며, 대만 의회에 미국과의 무역합의안 및 방위비 증액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라이 총통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입법이 지연되면, 미국의 압박은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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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경고 사례’로 꺼낸 이유

라이 총통은 FTV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직접 언급했다.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이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대만도 그대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 총통은

“대만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관세는 다시 25%, 심지어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만 입법원이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무역합의안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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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는 경제 문제, 방위비는 생존 문제

라이 총통은 같은 날 집권 민진당 행사에서도 의회를 향해 중앙정부 총예산안과 방위비 증액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향후 8년간 **1조2천500억 대만달러(약 57조 원)**를 투입하는 국방 특별조례가 아직 본격 심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가 강조한 핵심은 두 가지다.

• 대만은 인도·태평양 제1도련선에 위치한 전략 요충지
• 민주 진영의 **‘전방 국가’**로서 스스로를 지킬 책임이 있음

라이 총통은 “대만이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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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의 정치적 의미

라이 총통은 연설 말미에 워싱턴DC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를 인용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역사적 수사가 아니다.
라이 총통은 이를 통해 국방비 증액, 무기 구매, 비대칭 전력 강화가 선택이 아니라 대만 생존의 조건임을 강조했다. 미국 무기를 사는 문제도, 방위비를 늘리는 문제도 결국 대만이 스스로 치러야 할 비용이라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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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내부, 엇갈리는 반응

하지만 대만 내부 반응은 갈린다.
집권 민진당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야당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 국민당은

•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내용이 불투명하고
• 자동차·농산물·이중관세 등 핵심 사안 설명이 부족하다며

라이 총통의 발언을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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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식 압박, 대만에도 닿을까

대만 학계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발언을 국내 정치용 압박 카드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한국 사례처럼 입법이 지연될 경우, 그 압박이 실제 정책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대만은 지금

•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며
• 의회와 행정부 간 조율을 얼마나 빨리 해내느냐의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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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라이칭더 총통의 발언은 한국을 향한 평가이자, 대만을 향한 자기 경고다.
무역합의, 방위비, 국방 예산은 모두 **‘미국과의 관계 관리 비용’**이자 자유 진영에 서겠다는 입장료다.

한국이 지금 겪는 압박은,
대만이 곧 마주할 미래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미래 앞에서,
자유는 역시 공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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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