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830편 – 일본 성장률 전망 상향…“금리 인상 기조 유지” 속 엔저·선거 리스크 겹친다

🌍 지구는 현재 진행형 830편 – 일본 성장률 전망 상향…“금리 인상 기조 유지” 속 엔저·선거 리스크 겹친다

 

📈 일본 성장률 0.7% → 1.0%…‘재정 드라이브’ 효과 반영

일본 경제가 올해 1% 성장 궤도에 올라설 것이라는 일본은행(BOJ)의 새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0.7%에 머물 것으로 봤던 성장률을 한꺼번에 1.0%로 끌어올린 것이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설비투자 회복, 세계 경제 여건 개선이 맞물린 결과다.

일본은행은 23일 발표한 ‘경제·물가 전망 리포트’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1.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성장률 역시 기존 0.7%에서 0.9%로 높였다. 일본은행은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과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이 일본 경제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망 수정의 핵심 배경은 정부 재정 확대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인 18조3034억엔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이 예산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은행은 이 추경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인 소비와 기업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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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설비투자 회복 조짐…엔저·미국 경기 덕도

일본은행은 성장률 상향 조정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대규모 추경에 따른 소비와 설비투자 확대.
둘째,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셋째, 엔저 효과에 따른 수출 증가다.

일본은행은 “소득에서 지출로 이어지는 긍정적 순환 메커니즘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성장 경로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자동차·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고, 관광 회복과 엔저 효과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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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는 동결…그러나 ‘인상 기조’는 유지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지만,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당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기준금리는 연 0.75%로 동결됐다.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긴축 기조 자체는 분명히 유지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해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간다는 기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올해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도 1.9%로 상향 조정했다. 임금 인상과 수입 물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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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금리 급등에 ‘비상 카드’도 열어둬

문제는 국채 시장이다. 일본은행은 금융 정상화 과정에서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다. 최근 4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연 4%를 넘어섰다.

우에다 총재는 “국채 금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공개시장조작을 기동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다시 국채 매입을 늘려 금리 급등을 막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국채를 다시 사들이면 시중에 엔화가 풀리고, 이는 곧바로 **엔화 약세(엔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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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총선 돌입…‘소비세 감세 경쟁’이 최대 변수

이번 통화 정책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요인은 정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고,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집권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적극 재정’ 기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여야 모두 소비세 감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당은 식품 소비세율(8%)을 2년간 0%로 낮추겠다고 했고, 야당은 아예 영구 감세를 약속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소비세는 일본 사회보장의 핵심 재원으로, 세율을 0%로 낮추면 연간 5조엔 이상의 세수 공백이 발생한다.

시장에서는 “재정 규율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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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저 가속 경고…금리 인상 시점 더 꼬인다

국채 금리 급등과 재정 불안, 소비세 감세 공약이 겹치면서 외환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우에다 총재 기자회견 직후 엔화는 달러당 159엔대까지 급락했다.

엔저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돌아온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더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르면 4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 이후 재정 정책 방향, 국채 시장 불안, 환율 흐름에 따라 일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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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긴축·선거…세 개의 변수가 동시에 움직인다

일본 경제는 지금 세 갈래 압력에 동시에 놓여 있다.
성장률은 올라가고,
금리는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고,
정치는 대규모 감세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 조합은 통화 정책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구조다. 성장과 물가는 금리 인상을 요구하지만, 재정 팽창과 엔저는 중앙은행의 발목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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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일본 경제가 좋아지는 건 분명한 신호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행이 마주한 건 ‘호황’이 아니라
성장·엔저·선거가 동시에 몰려오는 고난도 게임이다.

금리를 올리면 엔저를 잡을 수 있고,
금리를 멈추면 재정을 살릴 수 있다.
둘 다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올해 일본의 진짜 싸움은,
성장이 아니라 금리와 정치 사이의 줄타기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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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