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현재 진행형 816편 – “신뢰 못 한다” 아세안, 미얀마 군부 총선 공식 불인정 선언

🌍 지구는 현재 진행형 816편 – “신뢰 못 한다” 아세안, 미얀마 군부 총선 공식 불인정 선언

 

🗳️ “선거는 했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강행한 총선을 두고, 동남아 최대 지역기구 아세안(ASEAN)이 정면으로 선을 그었다.
아세안은 이번 총선이 신뢰할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군부가 야당을 모조리 배제한 채 치른 ‘총선 쇼’에 대해, 국제사회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불복 움직임이 시작된 셈이다.

---

🏛️ “감시단도 안 보냈다, 인정도 안 한다”
말레이시아 외교장관 모하마드 하산은 21일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다.

“아세안은 미얀마 총선에 감시단을 파견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이 선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미
“이번 총선은 신뢰 가능한 선거의 기본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미얀마 군사정권의 감시단 파견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의 기준은 분명했다.

• 특정 정당·후보 배제 ❌
• 제한적 참여 ❌
• 포괄적·자유로운 경쟁 ⭕

하지만 이번 선거는 이 기준과 완전히 반대로 진행됐다.

---

🚫 야당 전면 배제…친군부 정당만 나온 ‘단독 경기’
이번 미얀마 총선은 구조부터 이미 결과가 정해진 선거였다.

• 전국 후보 등록 정당: 친군부 정당 6곳뿐
• 민주주의민족동맹(NLD) 포함 약 40개 정당:
  👉 쿠데타 이후 해산 → 출마 자체 불가

아웅산 수치가 이끌던 NLD는 아예 선거판에서 사라졌고,
사실상 군부와 손잡은 정당들만 놓고 치른 **‘무경쟁 선거’**였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선거를 두고
“민주 선거가 아니라 군부 통치 연장을 위한 정치 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 이미 과반 확보…결과는 투표 전부터 결정
현재 상황은 더 노골적이다.

• 통합단결발전당(USDP): 하원 182석 확보
• 헌법상 군부 임명 의석: 110석 자동 확보

→ 합계 292석
→ 하원 전체 440석 중 이미 과반 초과 확보

오는 25일 마지막 3차 투표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결과는 이미 끝난 선거다.

투표는 남았지만, 권력은 이미 군부 손 안에 들어가 있다.

---

🌏 감시단 초청했지만…서방·아세안 대부분 거부
미얀마 군사정권은 국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감시단을 초청했다.

• 파견 국가:
  • 베트남, 캄보디아
  • 러시아, 중국

하지만,

• 대부분 아세안 회원국 ❌
• 서방 국가 전면 거부 ❌

특히 아세안 차원에서는 공식 감시단 파견 자체를 거부했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선거는 열었지만,
지역기구조차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선거가 돼버린 것이다.

---

🔥 미얀마, 사실상 ‘고립 관리 단계’로 진입
이번 아세안의 불인정 선언은 단순한 외교 멘트가 아니다.

의미는 세 가지다.

1️⃣ 미얀마 군사정권의 선거 정당성 공식 부정
2️⃣ 향후 아세안 회의·협력에서 정치적 고립 지속
3️⃣ 국제사회 추가 제재·압박 명분 강화

아세안은 그동안 ‘내정 불간섭’ 원칙 때문에 미얀마 문제에 소극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

🧭 지구굴림자의 마지막 한마디

선거는 했지만,
후보도 없고, 경쟁도 없고, 감시도 없는 선거.

이건 투표가 아니라
군복 입은 권력의 연장 절차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동남아 내부에서도 미얀마를
“같은 체제의 일원”이 아니라
관리 대상, 문제 국가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총은 아직 내려놓지 않았고,
투표함만 꺼내 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연극을 더 이상 박수치지 않는다. 🎭

---

출처: Reuters